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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이 푸켓이나 태국의 다른 곳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한다면, 잘 알려지고 부동산 거래를 성공적으로 잘 하는 경험이 많은 믿을만한 법인 회사와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. 전문가들은 또한 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계약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사려는 토지와 그 주변지역의 용도를 기간을 두고 “사전조사”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. 이곳 토지문서는 6 종류로 나뉘며 챠놋 이라 불리는 토지 소유권 인정서 를 가진 토지 만이 안전하게 구입하여 건축 하실수 있습니다.
토지와 문서의 형태
태국 법은 두 가지 형태로 토지를 소유하게 하는데; 그 하나는 태국 민법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(노소삼)을 의미하고, 다른 하나는 소유권으로 개인이 토지에 대한 증서에 싸인(서명)을 하고 자기소유로 등기(챠놋)를 하는 것입니다.
토지 문서는 여섯 개의 다른 형식이 있는데, 토지 형태에 따른 분야별로, 이용허가와 서류에 따른 분류입니다. 아래에 예를 들면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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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소.코.(Sor Kor)1은 토지 점유권을 정부가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형식으로, 1954년 12월에 시작되었고 노.소.(Nor Sor)3이나 노.소.(Nor Sor)3고(Gor) 증명서(아래 참조)의 발행과 함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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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소.보.토.(Sor Bor Tor 6)은 토지세와 취득세에 대한 서류입니다.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에 있어서, 이것은 어디에나 다 관계되는 게 아니라, 세금 부과 시에만 필요한 것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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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소 포 고4-01(Sor. Por. Gor4-01) 토지 개혁 위원회 에서는 이 토지문서를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를 할수 없으며 단지 자손에게 상속 할수있는 권리만 인정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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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노.소.(Nor Sor)3는 정부에 의해 소유주를 인정 받는 것이고 이 서류가 인정하는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; 그저 개인적인 토지 소유와 토지 이용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토지 한 필지, 한 필지가 다 정확하게 표시되는 게 아니고 토지 구획에 관한 정확한 표시 없이 특정한 지역에 대해 발행하는 것입니다. 문제는 이 문서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의 실제 땅을 자신의 것이라고 입증하려 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이 때는 토지와 관련한 법률조항이 법규에 우선하여 30일 동안 공표하라고 요구합니다.
노.소.3은 그렇지만 토지 구획을 한정하는 서류와 오천 분의 일 축적지도를 이용하여 인접지역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노.소.3을 기본으로 하는 같은 법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.
노.소.3과 노.소.3고는 토지 이용에 관한 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해 주는 법률적인 서류입니다. 이 문서는 개인이나 정부와 법적인 분쟁이 있을 시에 토지 권리를 확인시켜주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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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토지권리증서 혹은 챠놋(Chanote)이라고 부르며, 태국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으로서, 토지소유증명서입니다. 이 권리증서는 GPS(Glbal Psitioning Sstem 전 지구(全地球) 위치 확인 시스템)에 의해 확인된 지역과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. 권리증서에 명시된 사람은 모든 법적인 문제와 권리에 대해 주인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 법 조항은 즉시 발효되지만, 9개의 하부 조항보다 더 많은 권리들에 관한 부분은 토지 분할 법, 286항에 따라야만 합니다. |
지역(zone)의 분류
태국 법은 지역(지구)를 8개로 지정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.
1 |
지역(Zone No.1)-붉은색 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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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안에서 0-50 미터 까지를 말하며 20 미터 안에는 건물을 지울수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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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의 높이는 6 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며 주거용일 경우 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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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일 경우는 빌딩의 노피를 5 미터로 제한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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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용일 경우 실내 면적이 전체 토지 크기의 25% 이상을 이용할수 없으며 공장 부지일 경우 60% 이상을 실내 면적으로 사용 할수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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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지역(Zone No.2)-노란색 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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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지역에서 150 미터 까지를 말하며 빌딩의 고도 제한은 12 미터 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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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용일 경우 70% 사업용일 경우 실내 면적이 90% 이상 사용 할 수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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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지역(Zone No.3)-옅은 파란색 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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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지역에서 200 미터 까지를 말하며 건물의 고도 제한은 16 미터 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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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용은 70% 상업용은 90% 이상을 실내 면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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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지역(Zone No.4)-핑크색 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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푸켓 시내를 의미하며 건물의 고도 제한은 12 미터 이며 건축 양식에 따라 실내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%-80%로 푸켓의 민속촌 이라 불리는 트정 지역에 한정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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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밀도 지역으로 고도의 제한은 45 미터이며 실내공간이 전체 면적의 70% 이상을 사용 할수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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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고밀도 지역으로는 고도 제한이 65 미터이며 실내공간이 전체 면적의 70% 이상을 사용 할수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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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
지역(Zone No.5)-옅은 초록색 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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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의 고도 제한은 6-12 미터로 지방 정부의 승인이 요구 되며 전체 면적의 70% 가지 실내 면적으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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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
지역(Zone No.6)진한 갈색 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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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수면에서 고도가 40 미터에서 80 미터 사이에 위치한 장소로 고도 제한은 8 미터 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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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 면적은 전체 면적의 60% 까지만 가능 하며 경사도가 33도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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